상업근로자센터(CEC)은 오는 26일(목) "상업근로자의 날"을 23일(월)로 이동한다고 지침을 발표했다. 상업근로자의 날은 지난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률 26.541호에 따라 매년 9월 26일로 지켜지고 있다. 이날은 단체근로계약 N° 130/75에 의해 고용된 모든 상업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해가 갈수록 많은 상점들이 상업근로자의 날을 존중하고 있는 추세다. 금년에는 휴무일을 월요일인 23일로 옮겨 모든 근로자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상업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면 고용주는 일당이외에 100% 추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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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우파 대거 포진 개각 뒤 “한국 국가 간 약속 지켜라”

11-09-2019 | 일반

“일본 방침 조금도 변하지 않아” 모테기 외상, 고노 방위상, 하기우다 문부상 등 우파 성향 측근들 대거 포진…대한국 강경 기조 계속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 왼쪽 셋째)와 각료들이 11일 개각 뒤 연미복을 입고 총리 관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강경하고 우파 성향인 인물들을 주요 각료로 기용하는 개각을 11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개각 뒤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침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각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을 외무상으로,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수출규제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에도 보수색이 강한 스가와라 잇슈가 취임했다.

모테기 새 외무상은 경제재생상 시절 미-일 무역협정의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내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텁다.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10월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파악한 총리 면담 기록을 살펴보면,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아베 총리와 53차례 면담해 아소 다로 부총리(71차례) 다음으로 많았다. 관료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의 의중에 따라 대한국 강경책을 치밀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고노 다로 신임 방위상은 외무상 시절인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무례하다”고 공격했으며,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앞장서 했던 인물이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상의 이런 태도를 아베 총리가 의연한 대응이라고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주요 각료로 또다시 기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가와라 신임 경제산업상도 보수적인 인물이며, 아베 정부의 ‘2인자’로 핵심 인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가깝다. 지난해 9월 “올해 들어 북한이 한번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외교 성과를 말해준다”며 아베 총리의 외교를 추어올리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아베 총리는 개각 뒤인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이 일-한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방적 위반 행위 등 국가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제법에 근거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원한다. 이런 방침은 일관되며, (개각 뒤) 새로운 체제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한국은 우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신임 각료에도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우파적 성향이 농후한 인물이 다수 포진됐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일본이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가 북한 및 제3국으로 수출품이 흘러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의혹 흘리기를 한 인물이다. 2014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해 “역할이 끝났다”며 담화 흔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총무상으로 입각한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법무상으로 취임한 가와이 가쓰유키는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대북 압력을 중시한다.

수출규제를 주도했던 세코 히로시게는 경제산업상에서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참의원은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코 의원을 통해서 개헌 추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창립 이래 염원은 헌법 개정에 도전하는 것이다.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결의다”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며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은 환경상에 취임했다. 올해 38살로, 전후 세번째로 젊은 나이에 각료로 취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 열쇳말로 “안정과 도전”을 들었는데, 도전이라는 말에 어울릴 만한 인사를 보여주기 위해 신지로 의원을 입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의원이 당선 10년차라며 자신이 당선 10년차일 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에게 자민당 간사장으로 발탁됐던 일을 거론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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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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