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근로자센터(CEC)은 오는 26일(목) "상업근로자의 날"을 23일(월)로 이동한다고 지침을 발표했다. 상업근로자의 날은 지난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률 26.541호에 따라 매년 9월 26일로 지켜지고 있다. 이날은 단체근로계약 N° 130/75에 의해 고용된 모든 상업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해가 갈수록 많은 상점들이 상업근로자의 날을 존중하고 있는 추세다. 금년에는 휴무일을 월요일인 23일로 옮겨 모든 근로자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상업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면 고용주는 일당이외에 100% 추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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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17/09/2019 - 18:00hs G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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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교시키는 부모에 교통비까지 대주라니..." 행정법원 판결 논란

11-09-2019 | 아르헨티나



특정 구간 이상 자녀를 등교시키는 부모의 교통비를 대주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 내렸다.


■ "80회 교통비 지원하라"

문제의 판결은 지난 7월 16일 4번 행정법원(담당판사 엘레나 리베라또리)이 내렸다.

리베라또리 판사는 매일 자녀를 등교시켜야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통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판결했다.

버스나 지하철을 최소한 80회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라는 게 판결의 내용이다.


■ 조건은 10블록 이상 떨어진 학교

리베라또리 판사는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에 조건을 붙였다.

자택에서 10블록(꽈드라) 이상 떨어진 학교로 자녀를 등교시켜야 하는 경우에 한해 교통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라고 명령했다.

10블록 미만은 부모가 도보로 자녀와 동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교육권 보장하라"

1회 이상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는 판결했다. 환승으로 교통비가 더 드는 경우엔 시가 그만큼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판결은 지난 2016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나왔다.

리베라또리 판사는 이와 함께 학교가 부족하다는 비쟈 루가노, 비쟈 리아추엘로, 비쟈 솔다띠, 마따데로스, 리니에르스, 플로레스 등지에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 판결 항소

일단 판결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교육부가 판결을 항소, 2심 법원으로 소송이 넘어가면서다.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1심 판결과 비슷한 명령을 내릴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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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처:
Clar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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