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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용납 안돼"…與강경파 "曺 즉시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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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내란에 침묵·굴종하라는 교과서 쓴 것"…정청래·최민희, 조희대 탄핵 촉구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히는 김민석 대표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히는 김민석 대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데 대해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 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행했어야 할 역사적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했는데, 그 시점의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란에) 침묵·굴복·종사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후일에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께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을 봐주고 있다.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에 동참한 대법관들도 모두 한패"라고 주장했다.


허영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이를 계기로 조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위헌·위법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려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며 "한덕수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계엄 선포 전후를 나눈 기이한 <내란축소>용, '지귀연식' 법리 꼼수에 다름 아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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