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적극 공감"

검사 시절 '검수완박' 반대 입장서 선회…"국회 입법 취지 존중"

'친윤' 논란 정면 반박…"尹정부서 좌천, 특정인 측근 아니었다"

입장 밝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것은 검찰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혁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친윤'(친 윤석열)이라는 정치권의 지적에는 검찰 재직 때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를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입장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언급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24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점, 검사장이었던 시기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점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입장문 넘기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며 입장문을 넘기고 있다.

과거 자신이 수사한 사건과 행적 등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하는 여권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한동훈 관련 정진웅 검사 무리한 기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수사 지휘 라인 등 전형적인 친윤·정치검사' 행보를 걸어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중수청장 후보, 왜 친윤 검사인지 말씀드리겠다"며 "김학의 불법 출금(출국금지)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다. 정진웅, 한동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검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으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선 지휘 라인에 있었으나 수사 내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몸싸움 부분을 제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관여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저의 의견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밝혔지만, 제 의견이 관철되지 못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소에 반대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저의 의견을 일관해서 분명하게 전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