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입장 재표명에 靑재반박…與野 가세 속 이틀째 충돌

대법원장 "요청 사유 명확치 않아"·靑 "호도말라"…재제청 정국 격화

민주, '내란'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국힘은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23일 이틀째 정면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날 다시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여기에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면서 재제청 문제를 놓고 정국 긴장도가 극도로 높아졌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전날 입장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이날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틀 연속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청와대도 다시 한번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면서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나아가 대법원의 과거 이른바 재추천 시도 논란도 거론하면서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고 했다.

대법원 항의 방문하는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여당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다.

특히 당 노선 등을 놓고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내란", "쿠데타"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수단을 우선 동원에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필요시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이며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여권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이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지지하면서 정부·여당이 헌법에 반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연일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명픽' 판사 김민기를 앉혀 본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누가 헌정질서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