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DMZ 지뢰참사' 규명 결의안 발의…한동훈·이준석 동참

野추천 전문가 포함 진상조사단·국회 긴급연석청문회 개최 촉구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 단독 조사로는 사고의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보고,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수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건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가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실시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과,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법적 책임 추궁을 요청했다.

특히 결의안은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가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해 계속 복무의 길을 보장하고, 전역을 선택하는 경우 보훈 등록·재활·취업 및 생활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이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5선 권영세·조배숙, 4선 이종배·안철수·박대출 의원 등 50여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