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제도 보완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 해결"

지난달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처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서 "(오늘)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도가 바뀌어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환기에 국민께서 느끼시는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진행 중인 사건이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 기관 사이에서 책임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을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미루지 않고 바로잡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끝으로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범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는 것"이라며 "속도는 내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