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향점 바뀐 것 없다…일부 개헌음모론 벗어나도 돼"

'지지철회' 게시글에 답변…개혁 진정성 부각하며 연임개헌 등엔 선긋기

"정치檢 가장 큰 피해자가 저…일부 오염된 검사 문제지만 제도 무력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한 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 하나씩 의견을 밝혔다.

우선 '개헌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을 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 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며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거나, 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 거듭 선을 그은 셈이다.

이처럼 개헌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변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지적해달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는 동시에,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실용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 무슨 말씀을 드린들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