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

국토위 국감…"김현미 블랙리스트 개입"·"김건희 공항공사 인사농단"

부동산 정책 두고도 책임 공방…"尹정부 탓"·"李정부 실패"

국감에서 증인 선서하는 한국부동산원장

여야는 15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성 증인 채택으로 민생 국감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항공사 인사농단 관련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건에 직접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을 상대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태에 대해 부동산원도 자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고 국토부에서도 확인 지시가 안 내려왔다"며 "지금 확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 못 부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오후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 원장을 상대로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관련해 통계 공표 빈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공표 주기 조정 권한이 원장에게 없고 전세 가격도 급등하고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간 통계 공표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 등 국정감사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이 원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훈 LH 사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3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공급, 통계, 정책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라며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하고 통계만 남았다. 정부가 지지율 올리고자 통계마저 손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직원들의 탄원서를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감사원이 밝혀내 준 부분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왜 통계 조작이 없었다고 하시느냐"고 이 원장을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통계조작이 없었다', '통계조작이란 단어는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공소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이 원장을 비호하며 "원장께서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인호 HUG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책 대출이 급속히 늘어났다. 2021년 말 18조9천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 말에는 무려 54조 원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도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조1천800억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지 않았나"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을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많았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기회비용을 사라지게 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내주 종합감사 증인도 추가로 채택했다.

장 부회장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명목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뒤 사업을 매각하는 행태에 대해 묻기 위해, 정 부시장은 서울시 한강버스 관련 논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각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