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문체부 공모사업 획일적 매칭…소도시엔 '그림의 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체육 공모사업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획일적인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소도시의 공모 포기와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지방 공모사업의 집행률과 공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 관광개발 공정률은 11.7%에 그쳤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충북 33%, 경남 22%, 전북 19% 등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서부 내륙권 관광(충남 46%·전북 48%), 광역권 관광개발(29.6%), 충청유교문화권(50.1%) 등도 매칭 한계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은 대다수 사업이 50%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관광 자립성 저해, 체육시설 유지보수 난항, 대도시 중심의 문화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지역의 재정 여건과 인구 규모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탄력적 매칭 비율 차등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노후 문화·체육시설 긴급 보수나 소외계층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을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