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吳 2심 무죄에 "曺탄핵 등 사법개혁 안한 후과"

혁신당 "조희대 탄핵하고 법원행정처 해체해야"

조국혁신당, '오세훈 2심 무죄' 관련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 한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과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하는 정치 법원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은 명백히 존재한다"며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체리피킹' 했다"고 주장한 뒤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7만 쪽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비선 정치자금에 면허를 내준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진보정당들에 요구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後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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