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학살 주남마을에 전두환 '업적 현수막'…동구 직권 철거

주남마을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현수막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광주 주남마을 인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업적을 내세운 정당 현수막이 걸려 관할 지자체가 철거했다.

2일 전남광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월남동 주남마을 인근에 게시된 친미연합당 명의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시 광주청사 앞과 서구 동천동, 순천 등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구는 주남마을 인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통상적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철거했다.

또, 해당 현수막이 인권 침해나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23일 계엄군의 민간인 총격·학살이 벌어진 5·18 사적지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주남마을 일대에서는 11공수여단의 민간인 총격으로 21명이 숨졌으며, 마이크로버스 총격 희생자 가운데 일부는 확인 사살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순천시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과 연락처 표시 등 형식적인 부분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수막이 게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걸렸다가 철거된 뒤 다시 게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한 역사적 아픔을 가진 주남마을에 가해자인 전두환의 얼굴을 내건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며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안 된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