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성관계 NO"…망명신청자 행동가이드에 영국 정치권 시끌

영국개혁당 "망명신청자가 문제라는 걸 노동당도 인정" 공세

영국 내무부 온라인 책자 일부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영국에서 가정폭력이나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행동 가이드'를 제시했다.

내무부는 19일(현지시간) 웹페이지 및 9쪽짜리 책자 형식의 가이드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영국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른다. 경찰 단속을 받거나 망명 지원이 중단되거나 망명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부는 '성평등'을 먼저 내세우면서 "남편이나 아버지, 형제라 할지라도 여성의 일과 학업을 막아선 안 되고 여성이 뭘 입거나 어딜 가거나 통제해선 안 된다"고 썼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신분증을 숨기는 등 통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성관계와 동의'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면서 "상대가 자유의사로 분명하게 동의했는지 분명히 해둬야 한다"며 "상대방은 앞서 동의했더라도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에선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이 16세라면서 "16세 미만과 성관계는 중범죄다. 예외는 없다. 상대가 동의해도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분에는 어기면 감옥에 갈 수 있고 망명 신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 문구를 거듭 달았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존중' 항목을 통해 "누군가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라"며 "본인은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성적 언급을 해선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쪽쪽 소리를 내선 안 된다"고도 적었다.

중도좌파 노동당 정부는 중도우파 전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2026회계연도 망명 신청자는 9만3천525명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BBC 방송은 또한 2024년 7월 총선 이후로 외국인 범죄자 약 1만명이 추방된 것으로 집계된다고 전했다. 이는 앞선 21개월보다 36% 늘어난 것이다.

야권은 정부의 이번 '망명 신청자 행동 가이드'를 비판하고 있다.

크리스 필립 보수당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주로 젊은 남성인 이 불법 이민자들을 여성들에 대해 양식 있게 행동하도록 훈련시키기보다는,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민들은 여성에 대한 태도가 서구 사회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사회에서 오고 있다"며 "너무 많은 지역사회가 통합에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익 영국개혁당은 더 강하게 비판했다.

지아 유수프 영국개혁당 내무 담당 대변인은 "내가 뭘 읽은 건가 믿을 수 없다"며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강간범이나 소아성애자, 여성 구타범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유수프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분명한 위협을 제기하며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노동당도 그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