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한국은 중요한 이웃…안보·경제 등서 관계 더 강화"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中에는 "주장할 것 하면서 안정적 관계 구축"

5일 국회 연설하는 다카이치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일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이웃"이라며 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셔틀 외교를 통해 의사소통을 심화해온 한국과는 한미일의 틀을 포함해 안보나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더욱 관계를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도 "과제가 있는 와중 장기간 쌓아온 것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여러 문제, 일본 주변의 군사 활동, 위압적 조치, 일본인의 안전, 인권상의 우려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공통의 과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는 현재진행형인 인도 문제이며 한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며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 명칭)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에 앞서 전날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원이 현지 여성을 상대로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 대해 "수사에 대한 전면적 협력, 미군 관계자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과 사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게 제재를 가한 데 대해서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재정 기조로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재정 건전화'를 병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울러 17개 전략분야, 62개 제품 등에 대한 성장 투자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내 향후 5개 년의 일본 내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일본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을 밝혔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며 "가계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비세 감세 등과 관련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