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민감 주제 꺼내든 버넘…"이동의 자유 논의하자"

국민투표 최대 쟁점 '이민'…"당시와 균형 달라져 솔직한 토론 필요"

프랑스 극우 르펜 당선시 "현직과 협력하는 게 총리가 할 일"

버넘 총리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의 최대 쟁점이었던 '유럽연합(EU) 이동의 자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버넘 총리는 25일(현지시간)자 선데이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EU 이동의 자유 복귀가 '레드라인'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선데이타임스가 전했다.

버넘 총리는 "(국민투표) 이후로 이민의 균형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며 "이런 점들에 대해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넘 총리는 26일 ITV와 인터뷰에서도 "사람들이 (국민투표) 당시에 예상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다"며 "특히 이민 문제에 있어 그렇다"고 지적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EU의 자유 이동 원칙은 최대 쟁점이었다. 탈퇴 진영은 이 원칙 탓에 유럽 본토 내 이주민과 난민이 영국으로 쉽게 유입된다며 국경 통제 강화를 브렉시트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반면 잔류 진영은 EU 이주민들이 경제에 기여하며 영국은 솅겐 조약 미가입국이라 이미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탈퇴 이후 전임 보수당 정부는 인력 공백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다른 지역에서 합법 이민을 대거 수용했다. 영국해협을 건너 들어오는 불법 이주민도 급증하면서 이주민 유입 규모는 오히려 브렉시트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보수당 정부 말기부터 현 노동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이민 문턱을 높이고 불법 이민을 단속하는 국경 통제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이에 지난해부터 순이민 규모가 줄고 있다.

버넘 총리는 지난달 말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국가적 토론을 제안했다. 노동당이 2024년 7월 총선 공약으로 EU 재가입 및 관세동맹·단일시장 복귀를 레드라인으로 내세워 집권했고, 그중에서도 이민은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사회 토론을 제안한 것 자체가 대담한 시도로 평가됐다.

런던 도심에 걸려 있던 EU 깃발

EU는 영국이 좋은 것만 골라 취하는 '체리피킹'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EU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이동의 자유와 같은 EU 기본 규칙에 동의해야 할 걸로 예상된다.

다만 버넘 총리는 "내가 유로화나 솅겐 가입과 관련된 어떤 것도 추천할 거란 상상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국은 EU 회원국일 때도 유로화나 솅겐 조약엔 참여하지 않았다.

버넘 총리는 EU와 관계 재정립 방안을 현 임기 내에 추진할 계획도 아니다. 내달 20일 영국·EU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양자관계 증진 방안을 살펴보고, 내년에 이를 발전시켜 2029년 여름까지인 차기 총선에 맞춰 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버넘 총리는 26일 ITV와 인터뷰에서도 "이번 의회에서는 어떤 변화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당 공약에 있는 레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특히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EU 회원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만큼 버넘 총리는 "내년 유럽이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선 선두 주자인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당선될 경우 협력 가능성에는 "이 (총리) 직책에는 현직인 사람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제러미 헌트 전 재무장관은 2016년 국민투표 당시에는 잔류 진영이었으나 이제 와서 브렉시트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트 전 장관은 스카이뉴스에 "(이민 규제 완화는) 국민을 복지에서 벗어나 일하도록 이끄는 노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