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선문’ 최종승인 1시간 만에 법원서 제동

14일간 건설 공사 중단 명령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선문 모형이 전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 개선문’ 건설 계획이 관계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법원이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5일(현지시간) 화상 청문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개선문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청문회에는 100명 넘는 증언자가 참여했으며,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계획에 찬성한 위원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파올레타 수도계획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뛰어난 건설 사업가”라며 “그는 웅장한 기념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국가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PS)도 공사를 승인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 사업은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약 1시간 뒤인 6일 새벽, 연방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타냐 처트컨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향후 14일간 개선문 건설 공사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가 미 국립공원관리청과 내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처트컨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개선문 건설 사업이 “교통을 방해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며 대규모 굴착 작업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여 년 전 포토맥강 다리 건설 당시 의회가 개선문 건설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100년 된 법률에 이전의 모든 행정부가 알지 못했던 개선문 건설 권한이 담겨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개선문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워싱턴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 인근에 약 76m 높이의 아치형 개선문을 세워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선문 건설 사업이 조만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