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위로 그만, 선진국들 재정 지원 의무 다하라”

‘최빈개도국그룹’, 지원금 160조원 확대와 신규 기금 출연 요구

COP31 의장단, 의견 수렴 후 내주 첫 번째 협상 문서 초안 공개

“화석연료 줄여라” 기후 활동가들이 1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참가국과 지역 연합들이 11일(현지시간)부터 본격화하는 양자·다자 정상회담 일정을 맞아 각자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아프리카·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및 카리브해 지역의 44개국으로 구성된 ‘최빈개도국그룹’(LDC)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을 연간 최소 1200억달러(약 160조3400억원)로 확대하고 이를 2035년보다 앞당겨 달성해야 한다면서 국제 기후기금인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신규 출연할 것을 요구했다.

LDC 의장인 아당 소아레스 바르보자 동티모르 기후변화 특사는 “수십년간의 불충분한 대응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임박했다. 이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가장 적은 우리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라며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응과 우리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AGN)은 적응 재원을 3배로 확대하는 문제를 COP31의 별도 협상 의제로 올리려 했으나 당사국 간 합의가 불발돼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과 중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파리협정에 명시된 선진국의 재정 지원 의무를 강조하며 선진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우루과이는 지난 9일 총회 개막 전체회의에서 이 국가들을 대표해 “개발도상국들은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악영향 대응 비용을 대부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별 책임과 대응 역량이 다른 만큼 선진국이 약속한 재정 지원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COP30 의장국이었던 브라질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전환 경로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총회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올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라질이 공개한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는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청정에너지 확대 등 조치가 담겼다. 신규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 중단 등도 검토 방안으로 제시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금기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는 오래전에 지났다”며 각국이 구체적인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COP31 의장국 튀르키예와 협상의장국 호주는 브라질의 로드맵을 공식 협상에서 어떻게 다룰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8월 홍수로 대규모 피해를 겪은 네팔은 산악지역에 특화된 적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참사 이후 우리는 쏟아지는 위로와 공감을 받았다”며 “이제 그 공감을 제도에 반영하고,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 그는 히말라야 빙하 감소와 산악지역의 기후재난이 하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악지역의 특수성을 국제 기후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네팔은 부탄·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산악지역 기후변화를 별도 협상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의장단 협의 등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COP31 의장단은 이번주 당사국 협의와 서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 첫 번째 협상 문서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